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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세대공감 학습매칭 플랫폼 구축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1. 인구구조 변화와 평생학습의 과제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동시에 저출산과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재편이 맞물려 전 세대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육의 필요를 넘어서 삶의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게 만든다. 특히 고령층은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학습 기회도 물리적·심리적으로 제한되기 쉽다. 반면 청년층은 기존 정규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실생활 기반의 조언, 관계형 소통, 감정지지 등의 학습 기회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곧 평생학습을 통한 세대 연결이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1-2. 세대 간 단절과 학습 자원의 비대칭성 현행 평생교육 시스템은 주로 개별 프로그램 또는 특정 연령층을 위한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경험 교류는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층은 자신이 보유한 직업 경험, 관계 지혜, 지역문화 자산 등을 나눌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공식 교육 체계 밖에서 실용적 조언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활용 능력, 최신 트렌드 이해도, 온라인 정보 검색과 같은 기술적 자원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인생 전환기의 경험, 위기극복 노하우, 장기적 시야와 같은 비형식적 자산은 고령층에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평생학습 구조가 없다면, 사회 전체의 학습 효율성과 포용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제안은 세대 간의 경험과 역량을 상호 교류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학습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구조로 진화해야 함을 지향한다.
2. 제안 내용
2-1. 사업 개요 본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세대 간 교차 멘토링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학습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호학습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상호 나누는 구조로 설계되며, 특히 디지털 활용이 취약한 고령층과 실용적 조언이 필요한 청년층을 연결한다. 이 플랫폼은 AI기반 관심사 매칭 기능, 활동일지 기록, 성과인증 시스템을 탑재하고, 오프라인 학습관과 연계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2-2. 플랫폼 명칭 (예시) ‘공감學(공감학) – 당신과 나의 교차학습 이야기’
2-3. 운영 방식
단계 내용
1단계 참여자 온라인 신청 및 관심사 등록 (디지털, 경력, 취미 등)
2단계 AI 기반 자동 매칭 (연령대, 주제, 지역 고려)
3단계 학습 가이드북 및 기본 오리엔테이션 제공
4단계 6~8주간 자율 프로그램 운영 (1:1 또는 그룹 매칭)
5단계 활동일지 제출, 자율 리뷰, 학습인증서 발급 및 사 또는 그룹 매칭)
2-4. 프로그램 예시
고령층 제공 청년층 제공
직업경험 나눔, 진로 멘토링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튜터링
은퇴 후 인생 설계 조언 자기소개서/면접 첨삭, 신기술 설명
지역 역사, 문화 설명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 정보 검색 기술
손자녀 세대 이해법, 가족 관계 조언 Z세대 소통법, 신조어·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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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노노(老老) 실버 나눔터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ctive Senior라고 하는 활동력 있는 실버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실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주로 취미, 문해력 교육, 여행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버 세대는 주로 학습의 수혜자이지만, 상당수 인구가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능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 가능성 확대, 그리고 노년 취업률 및 수입 증대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사업 개요
• 사업명: 노노(老老) 실버 나눔터 <실버의 실버에 의한 실버를 위한 배움의 공간>
• 운영 기간: 2027년 1월 ~ (각 지역별 상시 프로그램)
• 장소: 각 지역 평생학습관 활용, 글로컬 대학 캠퍼스 활용, 아파트 시니어클럽 등
• 대상: 60세 이상(재능 나눔 인력 / 프로그램 참가자)

3. 운영 프로세스
• 사업 전략 및 기획
- 실버 대상 프로그램, 노노케어 등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재능 공유 실버 대상 공모 및 선발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실행 계획 수립
• 실행 및 효과성 검토

4. 주요 프로그램(예시)
•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독서 토론 등
• 예술: 악기 강습, 풍물 강습, 공예, 문화 유적 탐방 등
• 체육: 가벼운 체육 활동(탁구, 둘레길 탐방, 파크 골프 등)
• 음식: 전통주, 전통차, 전통음식 클래스 등

5. 기대 효과
• 노인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 참여율 확대
• 노인 세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대학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학습 연계 모델 구축 및 시너지 기대


2025-06-17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매개체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방역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1년 중 절반 이상이 특별 방역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LSD 등 각종 재난형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식생활 불편 및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매개체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반복적 발생과 전국적 확산은 공기·사람·차량뿐 아니라 곤충·설치류·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선제적 대응 등 우수한 성적을 내었으나, 아쉬운 점은 소모성 질병 등 생산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더욱이 매개체에 대한 연구 부족이 보여 향후 진정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 특히 모기, 닭진드기, 집파리, 깔다구, 외미거저리(닭 딱정벌레),쥐, 외부 진드기류, 외래 해충 등은 농장 내 병원체의 지속·재순환의 주요 요인이며, 계사 환경 내 고밀도성 및 소독 저항성으로 인해 기존 방역체계로는 충분한 차단이 어려움.

- 이에 따라, ‘매개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됩니다.

2. 추진 필요성

① 다중 매개체에 의한 간접 전파 차단:
- 다양한 해충 및 설치류를 하나의 방제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 맞춤형 방제체계 도입:
- 축종별·시설별로 상이한 위생환경을 반영한 매뉴얼화된 방제 솔루션이 요구됩니다.

③ 친환경 및 동물복지형 대응 강화:
- 실리카, 생물학적 방제제, 물리적 트랩 등 비화학적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역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④ ESG 및 국제규범 대응 기반 마련:
- 비의도적 화학노출 감소, 항생제 저항성 억제 등 국제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3.핵심 구성 요소

① 정량적 매개체 모니터링 시스템:
- 진드기 밀도조사, 파리 및 깔다구 트랩 분석, 설치류 흔적 및 이동 분석
- 디지털 현미경, 센서 기반 트랩, 자동 감지 시스템 등 장비 활용

② 골든타임 기반 방제 시스템:
-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방제 시점 도출 및 자동 알림 체계
- 방제 전·후 평가표 적용, 충란 및 유충 제거율 정량 분석

③ 친환경·복합 방제솔루션:
- 실리카계 분제, 피토제닉 용액, 물리적 트랩, 생물학적 제어요소 활용

④ 통합정보 기록 및 분석 시스템:
- 월간 모니터링 데이터, 방제 내역, 효과지표를 통합 기록
- 위험도 예측 모델과 연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⑤ 전문가 연구기반 기술 탑재:
- 예정용 교수의 '닭진드기 생태 및 충란 방제 연계 모델', 권형욱 교수의 '스마트센서 기반 해충 예측 알고리즘' 적용
- 학계의 생물정보 기반 예측 시스템과 산업 현장의 기술을 통합

⑥ 고정밀 스마트 센서 장비 도입:
- 실시간 매개체 감지 및 자동 전송 기능을 갖춘 Incensori 사의 고정밀 스마트센서 장비 사용
- 온도, 습도, 진드기 움직임 등 환경요인과 매개체 활동을 통합 감지하여 즉각적인 방제 의사결정에 활용



4. 기대효과

- 고위험 군 농장의 사전 예측 및 선제 방제로 질병 확산 차단
- 소독제·살충제 사용 최소화에 따른 환경 독성 감소 및 내성 억제
- 국민 불안 해소, 동물복지 실현, 농가 생산성 향상
- 방역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 스마트 방역체계 전환 기반 확보


5. 협회 역할 및 참여 의향

-전국 단위의 매개체 조사 및 대응경험 보유
-민간·학계 연계를 통한 복합 방제기술 전파 가능
-정책 수립, 농장 참여, 기술 평가, 교육·훈련의 전주기 운영 역량 보유
-본 제안을 통해 정부 방역체계의 동반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 의향을 밝힘

2025-06-17